북한의 코로나 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변화 전망 > 회원논문 | 엔케이지식인연대

북한의 코로나 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변화 전망

  • profile_image
    관리
    • 0건
    • 210회
    • 23-01-31 21:20

  • 페이스북으로 공유
  • 트위터로  공유


북한의 코로나 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변화 전망

(사)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서론
북한은 7월 26일 고향 개성으로 돌아간 탈북남성에 대한 코로나 19 역학조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개성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2주 넘게 봉쇄하였다. 단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북한이 남한 탈출자에 의하여 전역에 코로나가 확산될 중대한 위험이 조성되었다고 공보를 하였으며 북한 전역에 특별비상방역체계를 가동시키고 방역수위를 최고단계로 높여 대응하였다. 과연 북한에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북한의 보건방역체계가 세계적인 팬데믹에도 강력한 레질리언스를 발휘하고 있는게 사실일까? 많은 궁금증과 호기심이 동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45년간 살았던 경험과 북한의 내부자들의 전언, 함께 하고 있는 탈북민출신 의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의 코로나 19의 대응체계와 정책, 코로나 19의 확산 및 방역실태에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북한의 보건분야도 그렇지만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목격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한 북한의 대응방향과 선제적 노력도 결코 일천하지 않은 실상들을 이 글을 통해 전하려고 한다.

2. 북한의 코로나 19의 확산과 대응
1) 북한의 코로나 19 팬데믹 확산
북한이 코로나 19의 확산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가적인 특급비상방역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은 1월 25일경이다. 이날부터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과 감염경로, 위독성, 그리고 예방 수칙과 방역 현황들을 일제히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비교적 조기에 국경봉쇄와 내부차단과 같은 물리적 조치들을 강력하게 실시하게 된 동기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코로나 19의 발원지가 이웃 나라이다 보니 바이러스 유입에 대하여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1만 5천 명이상의 해외근로자들이 북한으로 속속 귀국하면서부터이다. 결정적 동기는 코로나 19를 체제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매우 위험한 도전으로 인식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1월 말부터 국경을 완전 봉쇄하고 공항과 세관에서 귀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수 방역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이동을 전면 차단하는 등 특급 국가방역체계를 가동시켰다.
북한은 코로나 19를 ‘신종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라고 명명하였고 바이러스의 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초동조치로부터 지금까지의 방역 과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챙길 정도로 총력 투구해오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물리적 봉쇄 및 이동 차단조치들이 조기에 확실하게 취하면서 북한은 처음부터 코로나 방역에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감염경로가 다양하고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코로나 19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봉쇄와 차단과 같은 물리적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현존 방역 시스템과 의료시스템으로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검출, 의심자들에 대한 정확한 확진과 과학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WHO가 1월 30일에는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월 12일에는 연이어 코로나 19를 팬데믹(범지구적 대유행병)으로 규정하였다. 북한 내부에서도 ‘의학적 감시자’라고 명명한 바이러스 감염의심자들이 거의 1만 명 이상 발생하였고, 증세가 심한 의심자들은 따로 마련된 격리장소에, 일반 의심자들은 자택에 철저하게 격리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내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세계는 북한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유는 1만 명 이상의 의심자가 발생하였다고 북한이 스스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1명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6월에 들어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코로나 19 확산은 일단은 멈추기 시작하였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엄격하게 통제하던 내부의 이동통제도 완화하고 평양시 출입도 재개하였으며 학교도 개교하였다. 몇 달에 걸치는 강력한 방역 및 격리조치에 따른 피로도가 누적된 것도 사실이다. 결과 평양에서는 6월 초부터 코로나가 갑자기 번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확산에 당황한 중앙당과 평양시당은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학과 학교, 유치원부터 당장 한 달 앞서 실시하고 다시 평양시에 위생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다시 철저히 봉쇄하였다고 한다.

2) 북한의 코로나 19에 대한 정책적 대응
코로나 19의 발원지가 이웃 나라인 중국이다 보니 북한은 제때 전면차단이라는 초강수로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한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코로나 19가 대륙과 대륙을 넘어 전파되고 걷잡을 수 없는 규모와 속도로 퍼지자 북한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나섰다.
북한의 모든 정책은 노동당 중앙위에서 공식화된다. 코로나 19와 관련된 북한의 정책도 3차례에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첫 노동당 중앙위가 소집된 것은 2월 29일이다. 이미 북한이 강력한 초동단계의 취하였으나 코로나 19 방역사업이 장기성을 띠게 되면서 내각과 각 분야에서 방역사업을 고도화하고 제도화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열렸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비루스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가적인 초특급 방역조치들을 더욱 철저히 취하고 엄격히 실시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북한 언론들이 전했다.
한편 코로나 19가 심각한 수준에서 급속히 확산되던 4월 12일에 또다시 김정은 주재 하에 노동당 정치국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라는 의안이 중점적으로 토의하였다고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전하였다. 특히 이날 정치국회의에서는 노동당 중앙위, 국무위원회, 내각 공동결정서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공동결정서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 19의 비상 국면이 조금씩 완화되어 가던 지난 7월 2일에는 30년 만에 다시 개최된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6개월간의 코로나 19 대응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비상방역을 강화하는 문제가 집중 논의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 중앙위가 3차례에 걸쳐 코로나 19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신속하게 취한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언론보도만 보아서는 구체적인 정책내용들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코로나 19를 북한의 국가와 주민들의 생명보호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비상설적이지만 국가적인 특급비상 방역체계를 세우고 전국에 방역망들을 촘촘히 구축하고,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북한의 코로나 19 방역형세 앞에서 보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당 정치국회의들에서 신속하게 대응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코로나 19 방역형세는 점차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코로나 19 방역체계의 특징은 선제적이며 중앙명령식 방역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선제적이라는 특징은 조기에 국경의 완전 봉쇄, 평양시 출입금지, 북한 내부에서 사람의 이동과 물류의 차단, 등 강력한 물리적 조치들을 취한 것이다. 중앙명령식 방역체계인 점이 특징인데 중국의 무한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한 첫 시기에 국가의 위생방역체계를 비상설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에 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하는 초특급긴급조치를 취하였다. 그밖에도 전국 각지 요소요소에 검역초소들을 설치하고 코로나 19와 관련된 일체의 상황정보와 통계, 지시들이 국가비상방역위원회에 집중되었고 국가의 최고 행정지도기관인 최고인민회회의와 내각까지도 국가비상방역위원회의 지도에 따르는 강력한 상명 하복식 체계를 구축하였다.
북한은 국가비상방역위원회의 지휘 하에 국경을 포함하여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코로나 19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 봉쇄하였으며 국경, 항만, 비행장 등 국경통과지점들에서 검사검역사업을 강화하고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들에서 외국 출장자들과 주민들, 외국인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검병, 검진을 진행하여 의진자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즉시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모든 단위에서 국경연선지역에 대한 출장, 여행을 극력 제한하고 다른 나라사람들과의 접촉을 완전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국가비상방역체계가 해제될 때까지 국제 렬차, 국제항로운영과 관광봉사를 중지하고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및 의학적 감시대책을 엄격히 세우도록 하였다. 국경주변에 입국자들을 격리시키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어놓고 의료품과 전력, 식량, 부식물, 먹는 물, 생활용품 등을 원만히 보장해주도록 하였으며 해당단위들에서 코로나 19 검사시약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북한은 코로나 19가 확산세를 보이자 제일 먼저 평양주재 해외공관들에 대사관을 폐쇄 또는 본국으로의 귀국을 종용하였다. 5월까지 기본적으로 폐쇄를 마친 평양의 외국공관들은 아직도 오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코로나 19 여파 속에서도 삼지연시 건설과 원산관광특구 건설, 그리고 순천인비료공장 건설을 중단 않고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물론 충분한 감염자 접근 차단을 포함한 방역조치들을 충분히 취했다고 본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국내의 모든 학교들의 겨울방학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위생방역사업과 관련한 공공질서, 개인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 주민이 방역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였다. 신문과 텔레비죤,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부문과 보건기관들에서 코로나 19의 위험성과 전파경로, 증상과 진단, 예방치료와 관련한 위생선전과 함께 국가에서 취한 방역조치들과 다른 나라들의 피해상황을 제때에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전염병예방사업에 적극 동원되도록 하였다.
공공영역에서 취한 엄격한 방역조치들은 북한의 코로나확산형세를 진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1337km가 넘는 북중 국경에서 야음을 이용해 벌어지는 민간과 지방단체들의 밀수현장에서는 방역수칙이 지켜질 리 만무하고 이와 같은 음성적 영역에서 북한의 특급비상방역체계는 허점이 많이 드러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위험들 감수하면서 벌이는 밀수라 적발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중국으로부터 넘겨오는 밀수품들을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이 컸다.

3. 북한의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영향
1)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코로나 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그 영향을 첫째, 북한 관광 수입 축소, 둘째, 북-중 무역 위기, 셋째: 북한 내수경제 및 시장의 위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밖의 경제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현상의 극심한 피해들이 속출되었지만 지면관계로위 세 가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분야는 당연히 관광분야였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방역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국경과 세관을 원천 봉쇄했다. 모든 정기 해외 항공로를 차단하고 해로의 취항을 중단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북한은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고, 국내로 입국한 주민들 모두 잠복기 동안 격리 수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관광사업은 올 스톱되었고 관광수입이 바닥을 쳤다. 물론 북한이 관광으로 버는 돈은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은 고려국제려행사 외에도 많은 여행사를 신설하고, 당일투어, 항공 팬 투어, 스포츠투어, 지어 자전거 투어 등 13가지 테마여행상품들까지 선보이면서 중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북한에 대한 여행객 유치에 진력해 온 사실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돈으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밖에 국제 제재 아래서 항공을 통해 합법적으로 들여올 수 있었던 재화의 수입이나 수익 창출 경로가 막힌 것도 북한에게는 엄청난 타격으로 돌아왔다.
한편 북한의 국경 봉쇄는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에 영향을 끼쳐 관련 산업에 많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생산재와 소비재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연유를 비롯한 전략물자들을 비롯해서 중점 국가건설대상들에 쓸 자재와 설비, 식량과 생필품들이 거의나 수입길이 막혔다. 북한이 연유 수입이 끊기면 나라의 동맥이 멈춰버리는 치명적 결과가 초래하다보니 불법적인 해상 환적을 통해서 연유는 암암리에 계속 들여왔지만 코로나 19와 관련된 보건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중국과 북한이 서로가 국경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것은 그대로 북한 경제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론 북한이 자력갱생의 강조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국산화하라고 종용하였지만 그게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결국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 외에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었다.
코로나 19가 북한에 미친 영향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피해는 북한 내수경제와 종합시장의 위축으로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중국의 동북 3성과 북한 경제는 서로 의존적이고 윈 윈하는 관계다. 그런데 두 지역의 경제가 서로 분리되었으니 상호간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의 동북 3성은 새로운 파트너를 중국 내륙에서 찾으면 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대책 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다. 코로나 19 역풍을 맞으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다. 북한주민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은 식량과 함께 콩기름, 조미료나 라면이나 우동, 그리고 생필품들이 북중교역이 중단되면서 중국산 상품을 대체할 북한의 국산품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은 생활상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중국에서 줄 잇던 식량을 실은 트럭들이 멈춰 서자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나선과 청진, 혜산, 신의주에서 중국 상품을 도매하던 시장들이 문을 닫았고, 다른 시장들도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문 여는 시간을 줄였다. 시장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시장에 의거해서 하루 벌어 하루 살던 주민들이 더 이상 돈벌 길이 막히면서 북한주민들은 어느 지방이라 할 것 없이 대부분 생계위협에 처해있다.

2) 북한의 교육에 미친 영향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각 국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와 대학들에서 조기방학을 실시하고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의 적극적이 조치들을 취했다.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코로나 19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조치를 위한 시기가 바로 북한에서는 각급 교육기관들이 방학시기였다. 따라서 학교를 폐쇄할 필요는 없었지만 코로나 19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방학을 연장하기로 했다. 북한에서는 4월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19 때문에 4월에 새 학기를 열지 못했다. 방학이 3차례나 연기되어 대학들은 5월 초에, 그리고 중등교육기관과 유치원은 6월에 들어서 개교를 하였다.
북한은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이 조직적인 통제를 벗어나 불량행위나 비사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년단, 청년동맹 조직을 동원해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새로운 학생관리세칙을 시달하였다. 관리세칙에는 학생들은 집에만 방치해 두지 말고 정상적으로 그들의 학습과 활동실태를 파악하며 특히 특정 장소에 모여서 술, 담배를 하고 불법영상물이나 금지도서를 보는 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학생관리에 더욱 강화하라고 언급되어 있었다고 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각 국은 언택트 교육체계를 새롭게 개발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가 교육을 장려하고 나섰는데 북한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을 찾아 볼 수 없다. 아마도 인터넷을 쓸 수 없고, 노트북을 비롯한 언택트 교육수단이 부족하고, 전력사정이 어려운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대신 가정에서 진행하는 사교육 열풍이 크게 분 것으로 알려졌다.

3) 북한의 방역 및 본건의료체계에 미친 영향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북한의 방역체계의 허술함과 보건의료체계의 후진성이 역력이 드러났다. 북한의 기존 방역체계는 보편적인 전염병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코로나 19와 같은 세계적인 대 유행병을 차단하고 근절하는 데는 너무도 역부족이었다.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 전문적인 방역역량도 태부족이고, 팬데믹과 같이 국제사회화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의 방역에서는 모든 것이 일천했다.
때문에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북한은 상설적인 국가비상방역체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고 또 국가비상방역의 효율성과 일치성,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제정을 통해 앞으로 일상처럼 전개될 수 있는 코로나 19와 여러 원인의 팬데믹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능력을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함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기존의 북한방역체계는 방역주권, 방역을 위한 국가동원력, 방역정책 입안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문제점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방역체계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위생방역소와 위생방 역부문의 감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위생검열원은 보건성 소속으로서 공항과 항만, 세관 폐쇄를 포함하여 특급국가비상방역을 조직지휘할 권능이 없고, 둘째, 팬데믹과 같은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특급 방역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며, 셋째, 전염병을 최초로 감지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 동, 리, 진료소들과 5호 담당 의사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관측 수단들이 전혀 구비되지 않았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4월 9일 기존의 전염병예방법을 즉각적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여기서 북한은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특급방역능력 조성을 위해서 국가비상방역시스템을 확대하고 권능을 대폭으로 높혔다. 법 개정을 통하여 북한은 팬데믹 발생 시 국가가 전염원 적발·격리에서 실시해야 할 초동단계의 막강한 물리적 조치들을 명시하였고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제때 막으며 전염병의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방역 조치를 신속하고 강도 높이 취하도록 국가비상방역위원회의 임무와 책임을 보충하였다. 이와 함께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기본 조건인 전염 경로 차단 조치를 엄격히 취하고, 전염병 예방 접종 체계를 바로 세우면서 계획적인 접종에 나서도록 대민 설득 및 개인위생강화의 내용까지 조목조목 첨부하였다. 또한 위생선전·교양 사업 강화를 전염병 예방 사업의 대중화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국가가 전염병 예방 사업에서 다른 국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조를 발전시키는 데 대해서도 규정했다고 북한의 관영 매체 민주조선이 전했다.
북한의 보건 의료부문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그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 취약성은 무엇보다도 전염병을 퍼뜨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 접근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이고, 그리고 발병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특수 병원과 전용 침대, 약이 태부족인 것이다. 일례로 북한은 5월초에 들어서서야 중국과 WHO로부터 코로나 19의 진단키트를 지원받았다. 그 전까지는 환자가 코로나 19증세를 보여도 무턱대고 “고열을 동반하는 페염환자‘로 진단하고 격리시켜서 폐염치료를 실시했다. 하지만 진단키트가 확보되어 의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열, 기침으로 격리되어 있는 환자의 대부분이 코로나 19환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은 7.2 긴급하게 노동당 정치국확대회의를 열고 내부적으로 확인된 코로나 19 확산실태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결정적인 방역대책을 세우도록 정책적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4) 주민 일상에 미친 영향
코로나 19가 북한에로 전파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아마도 북한주민들일 것이다. 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온 식구들이 밖에 나갈 수 없어 집에만 기거하게 되고 생계비를 마련하려고 장사를 다니러 해도 지역 간 이동이 막히면서 그야말로 졸지에 극도의 식량난, 생계난,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식량을 포함한 전반적 물가들이 출렁이면서 매우 불안하게 작동하고 당국이 필사적으로 식량가격통제를 하였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흰쌀 1kg 당 5,000원 아래 가격으로 쌀을 살수는 있지만 식량 점주들의 농간으로 시장에서는 소량만 살 수 있을 뿐 필요한 양은 시장 밖의 장소들에서 비싼 값을 내고 구입해야 했다.
게다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장사를 다니다가 적발되면 온 집안이 40일씩 자가 격리당하는 것은 생존 자체가 위협이 되었다. 마스크는 늘 착용하고, 필요 없이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잡담하지 말며, 서로 간에 1m 이상의 사회적 거리를 보장하며, 늘 소독수를 가지고 손을 깨끗이 씻는 등의 여러 가지 조항을 둔 방역당국의 정한 코로나 19 예방수칙은 그것을 지켜야 하는 북한주민들에게는 너무도 생소하였다. 그러다보니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다닐 때도 있고, 집에서 놀다보니 여러 가정의 남자들이 한 집에 모일 경우도 간 혹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검역관들에 적발되면 과도한 벌금과 함께 강제 격리조치를 당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 였을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 19가 터지고 나서 북한주민들은 4월 5일 청명이라는 민속 명절을 맞게 되었다. 북한당국은 청명 날에는 다들 조상 묘를 찾아 성묘를 하는 과정에 코로나 19가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에 청명을 쇠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명절을 앞두고 인민반회의들이 소집되었고 여기서는 주민들의 이동과 접촉을 엄금한다는 중앙의 방침이 전달되었다. 청명절을 쇠기 위해 이를 어기는 경우,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면서 엄포를 시달했던 것이다. 결국 청명을 기다렸다가 조상들의 묘를 찾아 가족이 건강하고 집안일이 무탈하게 슬슬 잘 풀리도록 해 달라고 기도해오던 북한 주민들은 올해 청명절을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다들 우두커니 집안에만 붙들려 있었다고 한다.
코로나 19하에서 학교와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다. 자녀들이 유치원에도 못가고, 학교와 대학에도 다니지 못하니 다들 집에 붙박여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따라서야 하고 식사와 간식들을 챙겨주자니 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웠다. 7월 들어 평양에서는 코로나 19 감염위험이 크게 우려되면서 8월부터 시작되는 학교와 대학의 방학을 한 달 앞서 시작하였다. 9월에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개교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코로나 19에 걸린 환자들이라고 볼 수있다. 물론 북한이 초특급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 결과 아직까지 국내에는 코로나 19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북한내부에서 전해온 소식들은 코로나 19에 꼭 걸렸다는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고열이 나고 마른기침을 하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아무 많다고 한다. 증상만 보아도 코로나 19환자가 딱 맞는데 의료기간은 페염이라고 진단하니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다. 진단이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을 일으킨 환자들은 전부 지역마다 따로 지정된 코로나 의심자 격리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문제는 환자들의 급식과 필요한 약을 국가가 아니라 가족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19를 경과하면서 국제사회는 비대면, 온라인 쪽으로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이 증대한다면 북한도 역시 태블릿 PC와 휴대폰을 통해서 옥내에서 기거하는 쪽으로 생활패턴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

4. 북한의 코로나 이후의 변화 전망
1) 보건방역체제의 발전 전망
코로나 19는 북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경제와 사회, 주민들의 삶에서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코로나 19 팬데믹이 일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활에서도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삶과 활동의 방식들을 근본적으로 일신해나가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19를 포함하여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보건방역체제의 대응 능력을 완비하는 것이다. 북한도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에 거스르지는 않는다. 다만 체제안위의 관점에서 필요한 변화들은 수용하고 위험한 것들은 제한하는 방향에서 국제사회의 변화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포스트 코로나환경에서 보건방역체제는 국가적인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변종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그것의 병리적 특징을 분석하며 감염병을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박멸할 수 있는 의학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북한도 이번 코로나 19를 통해서 드러난 바이러스 분석 및 진단기술을 포함한 첨단 의학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보건방역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본건 방역은 임상진료보다는 홀대받은 것이 사실인데, 이제부터는 방역전문가들과 의사들을 더욱 많이 육성하고 이 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관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감염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약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이번 코로나 19를 차단하고 나서 여러 가지 코로나 19 치료제를 발표하였는데 물론 이러한 치료약들의 효능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부족한 제약생산 환경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다양한 형태의 치료약들을 계속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2) 자립경제 강화와 국제협력의 증진
북한이 코로나 19사태 때문에 제일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은 당연히 경제 분야일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생산재와 소비재들이 전부 수입이 막히면서 산업전반에 걸쳐 피해가 번져갔다. 특히 연유수입이 줄어들면서 연유가공품의 공급이 막히면서 연쇄적으로 많은 생필품공장들과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멈춰 섰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북한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화학공업 대신, 자체의 생산하는 석탄에 기반을 둔 탄소하나 화학공업을 주축으로 북한 경제를 재구성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경제정책을 수정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북한은 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대로 짧은 기간 내에 탄소하나공업을 성공적으로 창설하고 북한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다. 특히 비료생산과 여러 가지 기초화학물 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할 것이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는 전염병 방역뿐만 아니라 각 분아에 걸쳐 국제간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은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팬데믹 극복을 위한 선진 방역시스템의 받아들이고 첨단 보건의료기술과 시스템, 수단과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새롭게 배우려고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제4차 산업혁명( 북한은 지식경제시대로 명명) 발전을 크게 독려하고 있는 것만큼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앞선 기술들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함께 협업하기 위해서 기술 인력들을 해외에 연수도 내보내고, 외국의 기술자들을 많이 초청해오고 있으니,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 이 분야에서도 언택트 교류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포트스 코로나시기 주목되는 변화
코로나 19는 인류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들씌웠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유사한 또다른 변종들이 계속해서 출몰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번 코로나 19를 통해서 인류는 악성바이러스와 방역하고 공생하면서 삶을 향유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속속 개발해내고 있다. 언택트 기술이라고 부르는 비대면 교류기술은 지금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시대 는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북한도 마찬가지로 언택트기술 발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북한에서 언택트 기술에 의해 일신될 10대 변화들을 예측해 보면 다음고 같다.
① 인터넷 개방: 현재 1,500개의 인터넷 IP를 가지고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고 있지만 ICANN에 5천만개 이상의 IP를 신청하여 인터넷을 대중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더 강력한 필터링 및 감시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② 전국의 WIFI화: 현재는 “미래망”이라는 커버리지가 협소한 WIFI망이 평양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것을 확장하고 커버리지를 늘리고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③ 전자정부: 현재 내각의 주요부처들만 네트워크 연결하여 전자업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내각으로부터 하부 말단의 동사무소에까지 정부의 전산망을 확대할 것이다.
④ 전자민원: 현재는 직접 관공서에 찾아가서나 신소 및 청원함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되었다면 인터넷과 모바일의 확산에 따라 전자민원서비스도 개설 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언택트 교육기술의 발전: 현재는 방송대학, 인트라넷 녹화강의수준에서 진행하는 원격교육이 초등학교와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모든 과정에 걸쳐 도입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언택트 교육 시청수단들을 자체로 생산하거나 외부에서 조달하는 사업을 선행할 것을 보인다.
⑥ IPTV 증설; 현재는 평양에서만 시험적으로 운영되는 만방의 채널을 늘리고 서비스지역을 평양으로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사람들이 자택에 머물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⑦ 재택근무 확대: 인터넷과 모바일 망이 확장되면서 테크 기업을 시작으로 시범실시를 경과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로 일할 것이다.
⑧ 온라인 쇼핑 증가: 현재 제한된 평양시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옥류”, “만물상” 온라인쇼핑몰을 지방의 주민들까지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⑨ 개인들의 온라인쇼핑도 허용: 현재는 국가기관이나 ‘연풍기술합영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범위를 넓혀 국가기업과 지어 개인이 운영하는 가계들도 쇼핑몰이나 인터넷 판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⑩ 배달 앱과 배달서비스의 급성장; 지금은 “앞날”이라는 배달 앱이 나와 있고, 평양시내에서 배달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언택트 시대에 폭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기술의 발전: 북한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적인 선두주자의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평양에서 제2차 세계 암호화폐 심포지엄까지 개최하려고 한다. 블록체인기술의 다양한 분야에로 저변 확대, 암호화폐의 채굴과 새로운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개발 그리고 이것을 통한 많은 양의 외화벌이를 기대하고 있다.

4. 남북 관계 전망
이 글에서는 북한에서 코로나 19의 확산과 이것이 여러 분야에 미친 폐해와 영향,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새롭게 일실될 변화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북한이 코로나 19의 확산현형과 방역 형세에 대하여서는 총괄적인 언급 외에는 일절 비밀에 부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서술에서는 여러 국내외 언론들을 보도 자료를 인용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팩트가 부족하였다. 다만 북한내부자들이 전해온 자료들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지면의 제한과 또 코로나 19에 따른 북한의 영향을 기술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다보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추구하게 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밝히려고 한다.
이글을 마감하면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북한은 보건 의료체계와 방역시스템은 현저하게 달라도 외부에서의 위험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민 의식과 결속력은 한 결 같아 보인다.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지리 향토적 조건과 신체의 방어적 DNA는 유사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남북한은 작금의 직면한 코로나 19의 공동대응으로부터 출발하여 남북의 화합과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적기라도 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경제와 문화, 교육과 보건 등 함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서로의 특장점들을 살리고 협력적 마인드를 살려나간다면 이것은 어떤 국가들 사이의 협력이나 공생보다도 더욱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부한다.
그것은 아마도 디지털이라는 공동분모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분야에서 북한의 뛰어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과 남한의 하드웨어 생산능력, 그리고 상품화 능력이 결합된다면 디지털 보건방역체계, 디지털 의약품, 디지털 백신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선도할 막강한 독보적인 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남북한은 물론 지구촌 인류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건강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기반을 제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 나아가 세계가 직면한 인공지능과 초연결을 필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선두주자로 달릴 수 있는 기화와 가능성을 배가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글을 마치려 한다.

댓글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이름
비번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사) NK지식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