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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찬 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Ⅰ. 서 론

북한이 우리에 대해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심리전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응논리가 절실하다. 특히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광범위한 파급효과 등으로 사이버심리전의 파괴력은 계속 향상되고 있다. 사이버 심리전의 효력은 큰 비용과 인력 없이도 가상의 공간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허위ㆍ협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유포하여 심리적 우위를 달성하므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사이버 심리전은 북한과 같이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처해있는 국가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인 신무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공격이 파괴적인 이유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사태와 같은 즉각적인 효과는 부족해도 그 여파와 피해가 북한이 저지르는 비대칭 도발 행위와 테러에 못지않은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비하는 효율적이고도 공세적, 적극적인 사이버 심리전 전략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군은 ① 위기 시 사이버 상에서 만연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범인추적 기능 강화 ② 언론교란 감시기능 확대 및 관련 인력과 기능 강화 ③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주의 확대 및 정부와 군의 전담 대응기구 설치 ④ 미국이 이라크 戰에서 시도한 것과 유사한 국가 지도층과 군 지휘부에 대한 맞춤형 회유, 협박, 이간질 초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⑤ 북한과 같은 적국들이 이미지 왜곡을 통해 우리 군과 병사들의 전쟁 노력을 왜곡하거나 폄하시킬 수 없도록 경계 ⑥ 전쟁 발생 초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한적인 언론 통제를 고려하고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로 일시적인 사이버 망 차단 령 발령을 고려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찍이 김정일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세기 전쟁은 알탄전쟁,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쟁”이라며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라 북한군과 대남기구들은 신속하게 사이버戰 태세로 재정비되었고 그 총아가 김정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출연한 정찰총국이다. 현재 정찰총국은 중국 등지에 사이버전 기지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정부 및 정보기관, 금융 및 철도 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를 통한 심리전에 열을 올리고 있어 정보당국과 軍의 철저한 대응논리와 대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Ⅱ. 비대칭전력으로서의 사이버심리전

1. 사이버심리전의 효용성

동서고금의 전쟁이 보여주듯 전쟁에서는 심리전으로 물리력에 버금가는 엄청난 군사적 우세를 거둘 수 있다. 실제로 남·북한 인터넷 환경과 수준의 비대칭성도 북한에게 있어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최첨단 인터넷 환경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네티즌들로 이루어진 복잡다단한 한국의 사이버 공간은 최고의 심리전 전장인 반면, 오히려 일반인의 인터넷 접속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은 사이버 심리전에 있어 전략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유리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폐쇄체제 유지를 위해 인터넷 활용을 철저하게 차단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체제 선전 및 경제적 이윤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한국 내의 친북좌경세력 확산과 고무를 위한 심리전적인 요소를 적극 활용하면서 결정적인 급소타격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등이 북한의 대표적 대남심리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우리민족끼리와 유사한 사이트들의 특징은 북한의 체제선전과 동시에 각종 경제적 협력에 대한 유혹을 전파함은 물론 대남심리전을 통해 한국 사회를 교란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주소는 www.uriminzokkiri.com 으로 한국에서 이 사이트 접촉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사이버 심리전의 가장 큰 폐해는 은밀성과 가공할 파괴력이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양상을 살펴보면 엄청난 심리적 장애를 조성하면서도 범인 또는 배후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전형적인 게릴라·테러전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물리적·기술적으로는 범인을 색출해내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배후세력에 대한 제보나 공격주체가 자신들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는 누가 공격의 주체였는지 조차 없는 ‘미궁의 전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도로 준비되고 계산된 사이버 공격이 사이버 심리전과 함께 전개될 경우, 금융거래를 비롯한 일상생활 대부분이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혼란과 공포를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한 결과일 것이다. 북한이 사이버 심리전을 주요 공격수단으로 삼는 이유는 바로 사이버 심리전의 저비용, 즉 경제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엄청난 비용을 탕진하고도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보장이나 대외적 지원확보에 실패한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반면 사이버전과 사이버 심리전에서 북한은 지금껏 자신들의 위력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다. 이상호, “저렴한 테러 있을 만 했다.” 시사저널, 1031호. 2009. 7. 22 참고.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의 전개 양상과 방식은 알카에다 내지 IS 같은 국제테러 조직이 진화해온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크게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제 테러 조직은 과거 각종 물리적인 테러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추구하였으나 9.11 이후 강화된 국제 대 테러 및 반테러 활동으로 그 세력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물론 IS 등 새로운 세력이 부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탄의 수위는 매우 높아 세력 확장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에서 국제 테러 및 심리전으로 확산 우려

현재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심리전 주로 한국 사회를 겨냥하고 있지만 점차 국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도 현재와 같이 계속 문을 걸어 잠그고 체제유지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년 5월 초 소집이 공고된 노동당 제7차 대회는 바로 북한도 이제 국제사회를 향해 나가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테러 조직은 과거 각종 물리적인 테러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추구하였으나 미국의 9.11 이후 강화된 국제적인 대테러, 반테로 활동으로 그 세력이 위축되었고 그 뒤 IS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잔인한 테러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 심리전의 경우 평시에는 그 효용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 시 또는 전시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면서 상대방 체제를 뒤흔들고 군사역량마저 소모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 한국처럼 거의 모든 기반 산업들이 인터넷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루어진 IT 집중산업 국가에서는 타격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전력이 크게 열세인 입장에서 훨씬 강력한 세력을 상대로 동등하거나 또는 창의력에 따라 월등한 위치를 선점하여 전쟁노력에 행사하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 또한 주목해야 한다. 국제 테러단체에 의한 사이버 테러의 비대칭적 효용은 김상배, 2007. “정보혁명과 안보환경의 변화: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 참조.

북한의 경우 내년 제7차 黨대회를 통해 나름대로 국제사회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양전환이 예상되는 바, 이와 같은 북한의 변화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그들의 테러조직이 주변국가로 스며들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즉 지금까지 음지에서 일하던 북한의 사이버 테러 심리전 조직이 버젓이 중국이나 홍콩 등지로 나와 활동영역을 넓혀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의 국제적 확산은 과거(물론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북한의 돈줄을 막지 못하고 있는 맥락과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 스위스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고 거기에 제2경제위원회 등이 무기판매 등으로 얻은 수입을 저축하였지만 국제 금융관례로 인해 자금추적이 용이하지 못해 그 돈줄을 통제하기 어려웠다. 김정은 체제가 개혁과 개방으로 국제사회에 진입하면서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편승하여 돈을 국제사회로 들고 나와 음성적인 사이버 심리전 기지들을 구축하여 사이버 테러 내지 심리전을 벌려나가는 데 대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김정은 체제는 대남심리전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사례로 지난 2013년 11월 12일 김정은이 인민군 제4차 적공일꾼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에 보도되었다. ‘적공일꾼’이란 북한군 내에서 적군 와해 공작 업무, 즉 대남 심리전을 담당한 장병을 뜻한다.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적공일꾼’을 격려하는 모습이 담긴 회의를 방송매체로 공개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이는 북한이 대남심리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통일전선전략의 중심을 심리전에 두고 형태를 다양화하며 대남 선전선동을 전개, 지속적인 대남심리전을 펼쳐왔다. 김은수, “북한 사이버전 수행능력의 평가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과거 전통적인 대남심리전의 수단으로 삐라, 확성기, 대남 방송 등을 사용해왔다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대남심리전의 유형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심리전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의 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향상되고 있다. 북한은 금성 제1고등중학교, 미림자동화대학, 김책공대 등에서 매년 50~100명의 전문해커를 양성 및 배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이버 분야 공격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여러 사례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2011년 4월 12일 북한 정찰총국에 의한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인 농협전산테러가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주요 기관, 은행 전산망 공격은 국가 산업에도 큰 위협으로 존재한다. 이 유형은 악성 바이러스나 웜 유포 등 간접적인 해킹을 통해 정보의 불법절취와 왜곡, 네트워크 및 컴퓨터 파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고, 공격받은 시스템의 신뢰성 및 가용성을 훼손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유형은 이번 사건 뿐 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국가와 개인의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와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또한 7.7·3.4(DDoS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 등의 사이버테러의 유형도 있다. 7.7 디도스는 2009년 7월 7일부터 3일 동안 61개 국가의 서버를 사용,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35개 사이트를 공격한 사건을 말하는데, 3.4 디도스는 2011 년 3월 3일부터 5일까지 70개 국가의 서버를 활용하여 국내 40개의 주요 사이트를 공격한 것이다. 디도스 공격과 같은 직접적이고도 공격적인 해킹을 통해 네트워크 및 컴퓨터를 차단하거나 파괴하여 물리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는 매우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행위로써 이 유형은 각종 네트워크와 컴퓨터들의 물리적인 자산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에 트래픽을 폭주시킴으로써 국가 인터넷망 등 기간망을 왜곡 또는 마비시키며 당시 많은 사이트들이 혼란을 빚었고 국민들 또한 정보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을 통한 심리전은 투자 비용대비 고효율 저비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쟁으로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대남심리전을 펼치고 있으며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되고 있다. 2014년 3월 기준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는 약 3천 500만 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80%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스마트폰의 사용은 Youtube, Facebook, Twitter와 같은 SNS를 통해 북한의 인터넷 선전선동 및 정보유출의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의 향상이 우리의 삶에 편리성을 가져다주었음에는 분명하지만,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의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Ⅲ. 북한 사이버심리전의 폐해

능력이 많이 쇠퇴하고 있지만 북한 대남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불변하고 있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수단과 방법이 전술적 변화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 국론분열, 정부불신을 목표로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에게 사이버 심리전은 저비용 고효율의 군사전략이며, 남북한 사이버 공간의 차이에서 비대칭전력으로서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 양상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수단과 방법,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다. 한마디로 과거에 비해 대남심리전이 더욱 저돌적이면서도 난폭하고, 노골적이면서 교묘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대남선전선동이나 심리전이 김씨 일가 및 북한체제, 주체사상 선전과 함께 反미, 反정부 의식 고취를 통한 대중의식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남남갈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최근 내세울 것 없는 김정은에 대한 일방적인 선전보다는 우리 대통령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저질스럽게,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공격하거나,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선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대남심리전 수단 측면 에서 볼 때,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북한은 2003년 남북 간 상호 비방 중상 및 심리전 중단합의 이후 심리전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휴전선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한 반면, 심리전 효과가 있는 수단은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테면 인터넷 공간이나 평양방송의 '김일성방송대학' 강좌를 통한 대남선전선동은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단 살포의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적인 전단 살포는 중단하였으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대상을 겨냥한 전단 살포는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2월 백령도에 대한 포격도발을 운운하면서 백령도 지역 주민들과 해병대를 협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심리전을 통해 공격해야할 대상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저돌적이고 난폭한 표현으로 협박의 강도를 높여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백령도 포격 당시 북한은 '6해병여단에 보내는 통첩장' 이라는 제목의 전단에서 "괴뢰 6해병여단은 우리가 소멸해야할 첫 타격대상이다. 우리는 빈말을 모르며 한다면 한다."고 협박했다.
심리전 형식 측면 에서 볼 때 서방언론의 보도방식을 교묘하게 적용해 대남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대남선전기구 또는 언론매체 명의의 성명이나
담화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간접비난 방식을 활용한다. 2014년 초 남북고위급 접촉이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비난여론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대남 군사도발과 협박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휴전선 인접 지역에 실제로 고사총을 발사해 휴전선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국내 종북 세력이 개입하거나 합세하는 남북합작 또는 연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또한 김정은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작년 말 뜨겁게 달구었던 재미교포 신은미와 前 민노당 부대변인 황선의 '종북 콘서트' 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한 것이 좋은 사례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심리전이다. 특히 젊은 층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친북사이트와 SNS계정이 1784개 나 확인되었으며, 국내 주요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친북 게시물은 연간 1만 2,000여건​ 이나 된다.

Ⅳ. 북한 사이버 심리전의 구체적 사례들

1. 노길남의 사례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행사에 신은미 등과 함께 평양에 초청되었던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와 김백호 민족TV국장은 최근 LA에서 모임을 열고 발표 말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이번 취재활동에서 무려 24개 동영상을 제작하여 현지에서 직접 인터네트 망을 통하여 민족통신,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국제 망으로 전달되었다. 최소 1백만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1월7일 주말인 토요일 오전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방북보고회는 처음으로 북을 방문한 김백호 민족TV국장의 소감발표를 했고, 이어서 민족통신 편집인 겸 대표인 노길남 박사가 발표했다. 이들은 방북일정들 소개와 보도내용들을 축소한 동영상을 통해 요약해 주고 마지막으로 (1)정치권과 軍-民의 일심단결 배경, (2)식의주 문제 현황과 전망, (3)과학기술전당 건설과 전 지역 과학화, (4)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자위력, (5)국제사회에서의 조선의 위상, (6)천지개벽된 문명국 구상과 전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에 응했다.

-김백호 민족통신 편집위원 겸 민족TV국장은 2주 동안의 이번 첫 방북취재 일정을 소화하면서 짧은 시간에 각계각층의 북녘동포들을 만나 대화하는 중에 지난 시기 자신이 북에 대하여 너무 몰랐다고 고백하는 한편 조, 중, 동과 같은 보수언론들과 탈북자들이 뱉어온 이야기들이 사실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왜곡정보들에 세뇌되어 왔는가를 반성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말미에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여 보았지만 이 세상에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조선이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그의 진지한 발언에 숙연한 모습을 보였다.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는 이어서 처음 방문한 김백호 편집위원의 고백과 관련하여 미국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빌리 그라함 목사가 북조선을 방문하고 밝힌 소감 중에는 “예수님이 조선에 온다면 할일이 없다”고 말한 대목과 일맥상통하다고 전재하면서 두 분의 이야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방북한다면 거의 비슷한 소감을 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길남 대표는 또한 이번이 65번째 방북취재인데 이번에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돌아왔다고 전재하고 정치, 철학, 경제, 군사, 과학, 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움직임들의 현주소들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또 방북취재 중 짧은 시간에 20여 개의 동영상을 현지 호텔에서 직접 편집하여 민족통신 사이트를 포함하여 유튜브를 통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에 발표해 우리말을 하는 독자들이 최소 1백만여 명이 구독하고 시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발표할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동영상과 함께 소개해 주어 참석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고 이구동성으로 격찬해 주기도 했다. 노길남 대표의 발표는 아래 첨부한 동영상에 모두 담겨있어 이것을 열람하면 대부분 내용들을 접할 수 있다. 그의 발표 요점은 오늘의 조선은 외형만 놀랍게 변화해 온 것이 아니라 북녘동포들의 사상의식과 역사의식 또한 놀랍게 발전해 왔고 향후 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모두 구비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1) 정치권과 軍-民의 일심단결 배경은 북녘동포들 전체가 김정은의 배짱과 담력과 그의 자애로운 지도력에 기초한 영도력 때문에 뜨겁게 흠모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2) 식의주문제 현황과 전망에서는 현재 식량문제는 완료 상황은 아니지만 그 부족량은 세포등판과 같은 초대형 축산기지를 비롯하여 각지에 있는 수산기지, 종합과수농장들이 여기저기에 건설되어 있어 향후 3년 안팎에 완전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고,

(3) 과학기술전당건설과 전 지역 과학화문제도 향후 3년 내지 5년 안팎에 도심지와 시골 농촌까지 전 지역이 과학화되어 최근에 건설된 장천 남새(야채)전문 협동농장과 같은 초현대적인 농촌마을들이 들어 설 것으로 예상했고,

(4)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자위력문제에서는 조국반도가 외세에 의해 침략당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데 그 이유는 북조선이 막강한 자위력을 갖추고 있어 이것은 남한의 평화도 유지시켜 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5) 국제사회에서의 조선의 위상은 미국을 포함한 일부 추종국들을 제외한 제3세계나라들과 진보세계에서는 철학사상과 함께 인류 진보사회의 등불로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

(6) 그리고 천지개벽된 문명국 구상과 전망은 북조선의 영도자 자신의 확신과 이것을 받드는 북녘동포들 전체가 일심단결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적한 첨단과학지식들, 지하자원 등이 그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2부 순서에는 질의응답과 함께 꼬임에 의해 남녘땅으로 온 북한 공민 김련희 씨가 첫날부터 가족에게 돌려보내 달라고 지난 4년 동안 한국정부에 애원해 왔으나 아직도 그를 묶어 두고 있는 가련한 동포를 송환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하여 이날부터 '김련희 동포 송환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이미 민변을 위시하여 기독교계 인사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그의 송환을 위한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그의 송환을 돕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2015년도 10월 65번째 방북 보고회, https://youtu.be/QpS3rU1lNec 참고.




2. 신은미의 사례

신은미의 경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입북한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북한 특파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김정은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곳만 골라 다니거나 북한 실상을 왜곡하는 사진을 계속 올렸다. 지난 10월 8일 평양에 도착해 열흘 넘게 북한에 머물며 '북한 특파원'처럼 활동하고 있는 신은미 씨. 이번엔 평양 봉수교회에서 휴일 예배를 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사진을 올렸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을 종교의 자유가 없는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라는 보고서를 낸 것과는 달리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신 씨는 북한이 `강성국가 건설의 상징'으로 강조해 온 자강도 희천 발전소도 찾았다. 김정은은 발전소 준공을 자신의 치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 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3호 발전소 건설에 착수해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가 하면
"주문을 해놓으면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북한의 아리랑 폰 app을 자랑하는가 하면 묘향산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북한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생선회도 소개했다. 북한이 묘향산과 주변을 둘러보는 외국인 전용 기차 여행 상품을 내놓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신 씨는 또 SNS 메신저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탈북자와 북한의 가족들을 연결시켜주기도 했다. 탈북 여성이 부모님 칠순까지 꼭 돌아가겠다고 글을 남기자 북한 가족이 자신들은 잘 있으니 걱정 말라는 답 글까지 남겼다. 마치 ‘평양공화국’의 홍보대사라도 된 듯 신은미 씨의 행동은 결국 평양의 입맛에 맞게 대남 심리전을 잘 수행할 때 다음번에도 초청될 수 있다는 계산으로부터 나온 행동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

Ⅴ. 북한 사이버심리전의 대응책

1. 장기적 사이버전략 수립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응책은 단기적·상황적 논리로 수립할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와 개념에 부합되는 중장기적 전략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개념과 수단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지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그와 상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 향후 3∼5년은 적어도 계속해서 비대칭전력을 활용한 대남도발과 압박을 견지할 것이다. 적어도 자신들이 군사전략적으로 우위에 설 때까지로 기간이 설정되겠지만 사실상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위에 서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도전 역시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역대 박정희 정부의 ‘평화통일구상 선언’부터 출발해 대한민국 정부는 시종일관 평화통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초대정부로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직후 당시 북한의 전쟁 도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현실을 감안하여 ‘무력북진통일’을 주장하였다. 1960년 4.19혁명으로 출범한 장면 정부는 'UN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승만 정부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였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하였고 이거 1971년 8월 12일 최두선 대한 적십자사 총재가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하여 북한이 수락함으로써 남북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1972년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당국 간 합의문서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발표되었다. 1981년 3월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민주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방안은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통일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7/7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은 통일 과도단계인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는 합의서(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1994년 8월 15일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완성단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을 지향하고 있으며 전두환 정부는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남북총선거를 통한 통일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그 뒤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그리고 오늘의 박근혜 정부 모두 언제나 통일정책에 있어 평화통일정책을 시종일관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이버도발과 사이버 심리전으로 우리 체제를 흔들고 있으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고 있다.

2. 공세적 방어로의 대응

지금껏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심리전에 대해 수세적 태도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다. 2009년 7.7 사이버공격과 2011년 3. 4 DoS 공격과 농협 전산망 대란, 그리고 지난 9월의 청와대 및 기타 중요 기관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나날이 발전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태다.
북한이 워낙 교묘하고 신속한 테러공격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대책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사이버 공간의 비대칭성은 사이버 심리전의 방어가 공격보다 어렵다는 점에서 공세적인 방어능력을 강화할수록 공격능력 또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서버를 두고 고도로 훈련된 사이버 전사들을 파견해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어 그 추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이버공간이 공격을 받을 경우 네트워크와 관련 시스템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후 무 결성을 확보하여 사이버 심리전 재개를 보장하는 능력과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체제선전용 인터넷 사이트나 친북사이트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킹을 하거나 심리전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군 지휘부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담 후세인이 사망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투항을 유도하고 이라크 군 장병과 국민들에게 투항 봉기를 종용하며 국가 차원의 전투 지속의 의지를 차단해 버린 것처럼 전시 또는 위기 시 북한이 수집한 개인정보들로 중요 인물들에 대한 왜곡정보 또는 역정보나 유언비어를 전파하여 한국군의 전력을 분산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 심리전을 통해 우리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는 고위 장성과 정부 핵심 관료들에게 기밀유출을 조장시키면서 이로 인한 배신과 투항을 종용하여 우리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 들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상황을 미리 상정하여 철저하게 대비할 때만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심리전의 역량을 분산하고 선제공격으로 제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달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과 개인, 군대는 인터넷 시대를 구가하고 있고 따라서 이 공간은 매우 넓고 활발하므로 북한은 그 공간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다.

3. 북한의 사이버 공간 침투강화

오늘날 사이버심리전의 상황은 북한의 사이버공간이 우리의 사이버공간과 같이 복잡하게 발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핸드폰 증가율을 볼 때 향후 인터넷 분야에서도 점진적인 개방이 예상되면서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240만대이던 북한의 핸드폰 보유자는 현재 370만 명으로 늘어났다. 북한 전체 인구의 14.5%가 핸드폰을 보유하고 문자와 영상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머지않아 인터넷의 딜레마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 즉 그 시점은 내년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순간이 그 기점에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는 기회를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인터넷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공간을 정보화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대북경협은 인도적 지원과 임가공 위주의 경공업 및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우선적이지만 일정 단계에서는 정보화 사업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보화는 대남 사이버 심리전 환경을 강화시켜주는 한편 북한의 경제발전과 사이버전 능력을 지원해주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너무 신중성은 위험할 수도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 신세대와 주민들에게는 신천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즉시 우리는 여기로 공격적인 전략을 펼쳐 북한의 사이버 공간을 선점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부터 해외 등에서 제3자로 위장해 북한 사이버 공간 침투를 워밍업 해야 할 것이며 여기서 해외 동포들과 그 단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껏 북한은 은밀성과 폐쇄성으로 사이버戰의 우위를 누려왔지만 불가피하게 북한 내부 망이 인터넷으로 공개될 경우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Ⅵ. 결 론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비롯된 지식정보시대의 도래는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 특히 새로 등장한 형태의 전쟁인 ‘정보전’은 이제 남북한 군사적 대결의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는 북한의 지뢰도발로 휴전선의 확성기 방송을 재개함으로써 북한 당국을 전율케 만드는 성과를 이룬 적이 있다. 북한은 재래식 심리전에도 약하고 현대적인 사이버 심리전에도 취약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망을 뚫고 들어갈 힘이 아직은 없다.
북한이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심리전은 전통적인 심리전이 현대의 정보과학 발달로 생성된 사이버공간을 매체로 하여 수행되는 심리전의 미래화 된 발전 모습이다. 북한은 정보과학 발전 수준은 우리에게 열세지만 사이버심리전에서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소수 정예화로 사이버 전사들을 양성하고 일찍이 재래식 심리전에서 사이버심리전으로 순발력 있게 전환한 선견지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북한의 사이버공간을 뚫고 들어갈 역량을 키워야 하며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을 상쇄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적 역량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서 물리적인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사이버전쟁으로 종결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역량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컨트롤 타워를 형성해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심리전에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정예화 된 요원들을 계속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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