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북한의 막말공주 김여정이 김정은의 위임이라고 하면서 하루 전날 국군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한국국방부 서욱장관의 발언내용을 걸고들면서 그를 미친놈, 쓰레기라고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맹비난하였다. 

  서울장관의 발언이 북한을 얼마나 자극한 걸까? 

  북한이 남한의 국방부장관을 개인적으로 지명공격한 것은 이번 들어 두 번째다.  이명박정권에서 국방부장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국방장관, 청와대국가안보 실장으로 역임했던 김관진 전장관은 재임 당시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원론적인 입장보다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확보하고 분명한 발언을 했다. 

 2013년 당시 북한은 김관진 전 장관 강경한 태도가 부담스러웠는지 이례적으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보다 국방부 장관을 자주 비난했다. 심지어 북한군은 김 전 장관 사진을 과녁으로 놓고 사격훈련을 하기도 했다. 김관진 전 장관이 남긴 명언인 "북한이 도발하면 '대응 사격을 할까요?'라는 등의 보고는 필요 없다. 지휘관에 물어볼 것도 없이 자동으로 응사하라. 적이 항복할 때까지 몇십 배로 보복 응징하라" , "적이 도발하면 도발 세력은 물론 지원 세력까지 초토화 시켜라" ,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가진 미사일로 적의 숨통을 끊어놓으라" 라는 강경대북메세지는 북한의 강경도발을 할 때마다 호출되군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정권의 서욱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표적이 되었다. 김여정뿐만 아니라, 박정천 중앙당 군수비서까지 등장해 경고장을 날렸고, “우리민족끼리”, “메아리”와 같은 북한의 해외선전매체들이 일시에 서욱 장관에게 욕벼락을 퍼부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이 이번에 생트집을 잡은 서욱장관의 발언은 따지고 보면 처음으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남한의 전 국방장관들은 대부분 북한의 도발시에는 이정도의 메시지는 보통 내왔고 또 최근 들어 윤석열당선인도 여러 차례 직접 언급한 대북입장이다. 북한이 끈질기게 달라붙어 비방전을 늘여놓고 문제 삼았던 김관진 전장관의 당시 발언과 비교해도 수위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하루 전인 4월 2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우리 군은 사거리와 정확도, 위력이 대폭 향상된 다량·다종의 미사일을 보유해 북한의 그 어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북한이 물고 늘어진 것이다.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장거리·초정밀·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막말 속 대남위협 진의 여부는?

 김여정은 다음날 3일 담화를 통해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망솔한 객기를 부렸다"며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담화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남측 군부를 직접 압박하는 한편,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를 길들이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한국의 정부 교체기를 맞아 도발에 나서기 전 자기 합리화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4월에는 김일성 주석 110주년 생일 등 북한의 각종 기념일도 있고, 상반기 한ﾷ미 연합훈련도 18~28일 실시된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북한이 실제 추가 행동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된다. 영변 핵시설이나 풍계리 핵실험장 등에서 보이는 동향이 심상치 않다.

북한의 이날 담화에선 향후 행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김여정은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며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남ﾷ대미 총책으로 알려진 김여정이 직접 낸 입장인 만큼 말로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남북 간 대결구도 심화를 위해 실행에 옮길 수 있는ﾠ대남 조치 선택지로는 지난해 복원했던 남북 통신선 재차단,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및 이에 따른 군사 행동, 금강산 지역의 남측 시설 추가 철거 등이 있다. 물론 상황 전개에 따라ﾠ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대한 도발 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은 이날 두 담화를 모두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게재했다. 엄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박정천 비서는 담화에서 "남조선 군부의 반공화국대결광기에 대하여 우리 인민과 군대가 반드시 알아야 하겠기에 나는 이 담화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남조선군이 그 어떤 오판으로든 우리 국가를 상대로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없이 군사적강력을 서울의 주요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엔ﾠ내부적으로 대남 적개심을 끌어올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난을 겪는 주민들의 결속을 이끄는 동시에 대남 공세의 채비를 갖추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이 김여정 담화를 발표하게 한 진짜 속심은?

김여정이 강경대남 담화를 발표한 날 김정은은 평양 중구역 경루동에 새로 조성한 보통강변 다락식 주택지구를 현지지도했다. 현지지도에는 대남 비난 담화를 발신한 김여정을 동행시켰다. 자기는 김여정의 담화와는 상관이 없다는 바를 시사하였다. 

하지만 북한에서 자유로운 개인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김여정조차도 개인필명으로 당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기고를 담화를 내려면 김정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김여정이 되었든, 박정천이 되었든, 그들은 다 액터들이고 무대 뒤의 감독은 바로 김정은이다. 그렇다면 서욱 국방장관이 미사일전략 사령부에서 발표한 입장문 중에 어떤 부분이 김정은을 아프게 자극하였을까?

개인적 사견으로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운 것은 남북간 미사일경쟁, 더 정확히 말하면 군비경쟁이라고 본다. 

남북한사이에 미사일경쟁이든, 무기경쟁이든, 군비경쟁을 지속하게 되면 북한은 백전백패한다. 즉 이전 소련 꼴이 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한가지 이유를 실례든다면 남한에서의 미사일개발은 국가가 방산분야에 투자만 늘려 주어도 국방연구인력들과 방산업체가 경쟁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것을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무엇보다 남한의 지속적인 투자를 따라갈 돈이 없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개발은 소수의 두뇌집단과 제2경제라는 군수공업부분만 돌려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용”이라는 명목의 국가동원을 통해서 일반 민수공업부분의 웬만한 공장, 기업소, 설비와 기술인력들까지 다 동원되어 가까스로 만들어 내는 한 발 , 두발이다. 북한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다 동원하여 남한과 미사일 경쟁을 하다보면 결국은 북한은 그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대량아사자와 경제적 피폐를 더는 견디지 못해 패망하고 말 것이 뻔하다.

 진짜 남북한이 매우 치열한 미사일경쟁, 군비경쟁에 돌입하게 되면 북한은 국가의 부도정도가 아니라, 체제 전체가 붕괴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김정은이다. 그래서 서울 국방부장관이 현재 가까스로 유지해가는 북한 우위의 미사일 균형상태를 깨고 남한이 북한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로 무장하겠다고 도전당을 내미니 김정은은 열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 

 이제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핵, 미사일위협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응책을 세울 수 있는 매우 양호한 정치적 상황이 마련되었다. 이 좋은 시기를 허비하지 말고 한미일동맹의 추력을 높인다면 30여년에 걸치는 북한의 비핵화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