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명운을 건 체제경쟁 2.0시대가 임박

체제경쟁을 다시 부르는 남북한의 대결 상황

김정은의 핵질주가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5월이면 교체된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앞에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대북굴종의 오욕을 씻고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며 ▲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되찾고 ▲ 북한주민들을 독재의 압제 하에서 해방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북한에게 완전히 압도당하여 호구가 되어버린 남한의 정체성을 정상화하고 남북관계를 활력이 넘치게 선도해나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핵의 핵공갈은 더욱 심할 것이고, 러시아의 일방적 힘의 행사를 지켜본 김정은이 오판하여 무모한 대규모 무력도발을 감행할 소지가 큰 것만큼 도전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남한의 새로운 정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대북전략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적인 역량을 집결하여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여 한다. 탈북민지식인들은 윤석열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세상황을 역전시킬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하고 새정부에 충언하고 있다. 이른바 공세적 북한의 비핵화∙정상화 전략이다.

1990년 중반에 남한이 대승한 체제경쟁 1.0

5대전략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남북한 체제경쟁 2.0의 공식화이다. 해방 직후 시작된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집단적 몰락과 북한체제의 붕괴가 극에 달하였던 1990대 중반에 남한의 완전승으로 끝났다. 이른바 남북한 체제경쟁 1.0 대승 이후, 남한은 끝끝내 북한을 넉다운 시켜버린 승리에 도취되어 임종에 이른 북한에 햇볕을 쪼여 주고, 그들의 재생을 도왔다. 남한이 고도경제발전에 따른 체제우월감에 심취되어 북한을 구제의 대상, 더 이상 상대가 아니라고 네스레를 떠는 동안 북한은 고난의 행군까지 하면서 허리띠를 조이고 고진감래하면서 비밀리에 남한이 준 거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남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대칭전력을 구축하였다. 이것은 200만이 굶어죽어 나가고 경제가 대파된 북한에서 일어난 기적이다. 정확히 말하면 독재체제의 마지막 객기이다.

 지난 4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은 남한을 향한 담화문에서 이렇게 역설하였다. “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타격》? … 가당치 않다. 망상이다. 진짜 그야말로 미친놈의 객기이다. 명백히 다시 한 번 밝힌다. 이미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1990년 대 중반에 종결된 남북한 체제경쟁1.0의 참패가 역전되었다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본다. 어떻게 완전히 넉다운 되었던 북한이 30년 만에 다시 털고 일어나 강력한 본찌를 과시하고 있을까? 이것을 철저히 북한이 뛰어난 붕괴복원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체제경쟁1.0에서 대승한 뒤 남한이 그 여새를 이어 북한주민들을 독재의 질곡에서 해방하고 자유민주체제의 지평을 압록강까지 확장하기 위한 절대적인 노력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은 더 이상 치명적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치부해 버리고, 정치인들을 북한을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정치적 활무대로 , 남북관계와 통일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외연을 확장하는데 악용하였다. 극도의 개인주의와 향락에 취해버린 남한에서 진보진영은 북한의 인권참상은 군사독재시기에 겪어보았던 진부한 일정도로 폄훼하면서 탈북자들을 변절자로 매도하고 눈만 뜨면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는 게 통일이라고 하면서 대북적화통일야망을 감춘 채, 서슬퍼렇게 칼을 갈고 있는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안달이 났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통일교육은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불문하고 “북하바로알기”라는 미명하에 극도의 친북정서 주입에만 점철되었다. 결과 지금 남한사회에는 친북정서가 도를 넘어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 들었고 광화문광장에서는 남한의 미래인 청년들이 북한의 수괴인 “김정은장군 칭송대회”까지 백주에 벌이어도 정치권도, 검찰이나 경찰도 모르쇠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남북한체제경쟁 1.0 때에는 멸공정신으로 국민들이 똘똘 뭉쳤지만 오늘날엔 친북과 반북을 외치는 대국민집회로 광호문광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북굴종과 아부아첨에 이골이 난 문재인정부는 북한 대신 일본을 주적으로 만들어 놓고,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해 일본 따라잡겠다" 고 국민들을 호도하며 박수를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남북한 체제경쟁 2.0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윤석열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일찍이 밝혔다. 힘은 군사력이며, 힘은 경제력이며 힘은 국민통일이다. 북한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북핵무용화를 위해 미국과의 핵공유나 전숙핵을 배치하고, 북한이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략 및 전술미사일들을 국산화하여 열세를 역전시켜야 한다. 더 이상 출로가 없어 보이는 남남갈등의 근원을 찾고 국론통일, 국민통일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남남갈등의 근원은 외형상 사회적 정의와 분배의 문제 같지만 탈북민들의 눈에는 해방직후부터 형성되어, 6.25를 거치면서 형성된 그리고 북한의 대남통일전선공작으로 첨예화된 이념문제, 진영문제로 보인다. 그게 아니면 군사독재자들이 다 세상을 뜨고 5.18의 아픔도 책을 통해서나 알 수 있는 역사가 된 지도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남남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모르는가?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진 거인처럼 태세를 갖추고 나선 이상 대한민국은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미래세대의 평화를 위해서 다시금 북한과의 체제경쟁 2.0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은 피하려고 해도 이미 때가 늦었다. 하지만 체제경쟁2.0은 우리에게 위기를 타개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것은 북한이 남북한의 체제경쟁이 불 붙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장기간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 속에서 핵개발과 비대칭전력육성에 모든 것을 털어 넣다보니 민생경제는 거의나 붕괴되고, 주민들의 삶은 대량아사직전까지 몰린 작금의 상황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남한과 군비경쟁이든, 경제경쟁을 하게 되면 북한은 망할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남북한의 경쟁력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몇가지 팩트만 들여다 보아도 자명하다. 남한의 통계청이 밝힌 2020기준 남북한 경제력 비교자료인데, 北 GDP 35.3조 南 1.8% 수준, 北 경제, 3년 만에 플러스 성장했지만 1인당 GNI 27배 차이, 무역액 전년比 14.1% 상승한 32.4억달러…남한의 0.3% 불과 북한 인구 남한의 절반…남녀 기대수명 12.4세·13.3세 짧다고 하니 거인과 어린애와의 비교이다. 

 때문에 남한이 체제경쟁 2.0을 공표하고 본격적인 군비경쟁, 경제력 경쟁을 시작하면 북한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북한이 죽으면 죽었지 결코 버리지도 않을 핵을 비핵화하라고 떠들어 대봤자 소귀에 경읽기이다. 구닥다리 핵을 믿고 허장성세하며, 공갈하고 협박하는 북한에 지금처럼 평화를 구걸하고, 퍼주기 해서 도발을 모면하려는 비열한 역사는 되풀이 될 수 없다. 북한을 진정한 비핵화의 길,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왕 촉발된 남북한체제경쟁 2.0에서 제대로 한 판 붙어 대승하여야 한다. 남북한체제경쟁 2.0은 하늘이 준 기회이다. 

 탈북지식인들은 민주당과 진보세력들은 윤석열정부가 주도할 남북한체제경쟁2.0에 머리도 들이밀지 말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주사파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적행휘를 그만두어야 한다. 뿌리 깊은 남로당 후예들은 절대로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새정부의 대북정책에 훼방을 놓지 말아야 한다. 정권 재창출에 미쳐나 남북관계를 정치적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진보인지 개혁인지 하는 세력에게 등초자 보이기 싫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