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발사한 중장거리미사일이 4일 일본열도를 가로질러 태평양에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이를 “폭거”라고 표현하고 엄중하게 규탄하였다. 미국은 “화성-12”형으로 주청되는 미사일도발을 중거리가 아닌, 장거리미사일 도발로 규정하였다.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와 함께 원점타격의 의지를 밝혀 4발의 미사일을 즉시 대응 발사하였다. 한미일의 방위협력은 이번 도발을 계기로 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왜 2017년 이후 5년 만에 일본열도를 통과하면서까지 태평양에 중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였을까? 그 배경과 동기가 의문이다. 다시 말해서 5년 동안 해마다 각 종 전략, 전술미사일들을 쏘아댔지만 일본열도만큼은 넘기지 않다가 하필이면 오늘날 갑작스러운 대일 도발의 맥락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풀어야 한다. 

 본인의 판단을 직언한다면 한마디로 일석 삼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돌 하나를 던져 세 마리의 새를 잡으려 한다. 가장 큰 과녁은 당연이 미국이다. 근래에 들어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는 특별한 액션을 취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가장 원하는 핵군축회담에 나오라는 압박이다. 두 번째 과녁은 당연이 남한이다. 윤석열정부 들어서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북핵과 미사일도발에 대하여 강경한 매우 입장을 유지한다. 거기에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동해상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해상훈련에서 크게 쫀 북한의 신경질적 반응이라고 본다. 세 번째 과녁은 일본이다. 앞서 9월 30일 연합작전이 끝난 후 동해상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참석하여 5년 만에 3국 공조의 대잠훈련을 실시하였다. 한미연합 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적극적인 참여와 3국의 긴밀한 군사적 공조는 북한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기회에 3국 공조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와 쇄기를 박기 위해서 보다 높은 수위의 위협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새로운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일본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번 일본상공을 가로지른 미사일 발사의 이유에 대하여 직접 언급한 적은 없어도 나중에라도 핑계를 둘러대야할 기회가 있다면 아마도 해상자위대의 한미일 대잠훈련참가를 걸고 들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점이 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의 일본영공통과에 대한 일본언론의 평가는 북한의 의도가 일본보다는 미국에 대한 협박에 맞춰지고 있는 듯 싶다. 

일본 언론들은 자국 열도를 통과한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화성-12형'일 것으로 보고 장거리 발사를 통해 미국령 괌도 사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오늘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괌 핵공격 가능 과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4일 오전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이나 그 개량형으로 보인다"며 "비행거리가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중 최장인 약 4천600㎞"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일정 중량의 핵탄두를 탑재해도 괌에 도달할 수 있다고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한 근거로는 평양에서 괌까지의 거리가 3천400여㎞라는 점을 고려하면 괌이 북한 중리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앤더슨 공군기지가 있는 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사시 미국의 중요한 대응 거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고다 요지 전 해상자위함대 사령관은 "동해로 낙하한 단거리 미사일은 한미일 공동훈련에 대한 분노였지만 이번에는 미국에 대한 억지 표명이었다"라며 "북한이 미군의 중요거점이 있는 괌에 도달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신문도 "한미 양국 군은 9월 이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주로 한국과 주한미군을 표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달 4일 미사일은 과거 최장인 4천600㎞를 비행해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는 전략폭격기가 있는 괌 미군기지를 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일본 언론이나 일본의 자위대 간부들이 일본의 위협을 크게 간과한 것은 아니지만, 한미일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쉴새 없이 미사일 위협을 받아왔고 미국도 화성-17 개발로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도발을 감내해왔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자국의 영공을 통과하는 극단한 안보위협을 겪지는 않았다. 북한 미사일이 열도를 가로질러 날아간 일본의 국민들이 심각한 안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본은 한미일 3국 중 가장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번 북한의 중장거리미사일도발을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본과 국제적 언론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일본에 대한 위협과 협박이 기본 목표가 아닌, 미국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고 있어 다소 의아해진다. 물론 이런 평가는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김정은 핵∙미사일 광신자의 장거리미사일은 미국과 일본을 구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물론 남한은 굳이 장거리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최근에 전진 배치한 온갖 전술미사일과 다연장로켓, 순항미사일, 장거리포의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들어있어 위협은 일상적이고 그 수위는 최고조이다. 

 이번 미사일 도발을 두고 한미일 각국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이 어느 국가에 더 위협적이고 또덜 위협한가는 판단보다는 3국 모두가 직면한 극심한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유엔안보리결의 2397의 명백한 위반으로 규탄하고 향후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처할 후 있는 만반의 준비와 긴밀한 협동방위력을 증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에 대한 감시 및 동향 정보를 완벽하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에서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과 일본사이의 방위협력은 정상화의 궤도를 달리고 있지만 정치적 이슈와 과거사문제 때문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정부라 국민의 표심도 중요하겠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고하고 의연한 대처를 위해서는 양국 국민들의 미래지향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정부의 선안보,후과거사해결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신뢰와 동맹관계를 회복해야 북한은 한미일의 분열을 꾀할 수 없고 3국의 의연하고 강력한 공동방위체제에 직면하여 함부로 일본상공을 제멋대로 범하면서 미사일을 쏘아대는 망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또다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레버리지를 활용하여야 한다. 일본은 한국과 미국보다 이러한 레버리지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조총련이다. 북한이 조총련을 통해서 걷어가는 비밀 자금선을 완전 차단시키고 또 조총련을 본거지로 하여 일본 내에서 자행하는 대국제 외교첩보공작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건다면 북한은 총련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일본을 안보를 위협하는 망동을 벌일 때 그 후완이 두려워서라도 삼고초려 할 것이다.

 끝으로 한미일의 굳건한  삼각군사동맹만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을 저지시킬 방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