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당선인이 김정은을 잡는 확실환 천적 , 김정은은 막을 수 없는 윤석열의 3개의 화살 > 대편인논평 | 엔케이지식인연대

윤석열당선인이 김정은을 잡는 확실환 천적 , 김정은은 막을 수 없는 윤석열의 3개의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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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1-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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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과 김여정은 2달도 안 되는, 5월 11일부터는 남한의 새로운 대통령을 상대해야 한다. 김정은은 집권이후 3명의 남한대통령을 마주하였는데 4번째로 맞는 윤석열대통령은 앞선 대통령들과는 근본부터 다른 대통령이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대통령과 달리, 윤석열을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검사다. 대쪽 같은 원칙과 승부사 기질로 1선도 않고 바로 대통령에 올랐다. 

 윤석열후보가 당선되면서 김정은의 심신은 극도로 불안해졌다. 김정은은 윤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로 출마한 직후부터 “우리민족끼리와”와 “메아리”등 대외선전매체를 총동원해서  인신공격과 비방, 조롱과 험담기사들을 매일과 같이 쏟아냈다. 이명박, 박근혜대통령과 비교해보아도 훼방의 정도는 지나칠 정도였다.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당선인이 김정은의 예상을 깨고 대승하였다. 결국 남북한의 판세가 뒤집히게 되었다. 윤석열당선자는 문재인 전대통령처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김정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윤석열후보 선거캠프에서 일역을 담당했던 관계로 윤석열당선인의 대북정책과 전략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에 분명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빠르면 금년 중에라도 윤석열대통령은 분명 김정은의 호기를 꺽어버리고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는 담력과 지략이 충분히 장전되어 있다. 윤석열당선인의 대북정책 브레인들 가운데는 남북관계에서 잔뼈가 굳은 베테랑 대북전문가들과 함께 고위급 탈북민 출신 인재들도 함께 뛰고 있다. 

 남한의 역대 정부들은 탈북민들의 정보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탈북전문가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생동한 현실감각과 정곡을 찌를 수 있는 정책역량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선대본에는 공식적인 탈북민캠프가 사상 처음으로 가동되었다. 결국 윤석열당선인은 그 어느 대통령들보다도  김정은의 목을 조일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후보를 낙선 키기려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김정은은 사실상 윤석열당선인에게 당장 말을 건네고 싶어도 쪽이 팔릴 처지이다.  그런 김정은이 분수없이 쫄딱 나서서 남북관계를 주도하려고 하는 꼴불견을 연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당선인은  대선출마 후 1년도 안 되는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경험이나 경륜에 있어서 가히 최고로 할 수 있는 남한 및 탈북민 대북정책 두뇌들과 함께 김정은을 확실하게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비장의 카드까지 갖추었다.  그 비장의 카드는 다름아닌 힘이다. 그 힘은 북한과의 비교 불가한 국력이고, 김정은이 넘 볼 수 없는 최고의 국방력이며, 그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자유민주주체제에서 가능한 소프트파워이다.  

  윤석열당선인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특한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기간 중 문재인 정부의 소망성 남북대화·교류협력 지상주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였다. 사드(THAAD) 추가 배치, 핵·미사일 도발 징후 포착 시 선제타격,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와 같은 발언은 비정상화된 남북관계와 국가안보태세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였다. 

  윤석열당선인은 굳이 미국의 핵무기를 빌리지 않고서도 김정은이 핵을 가진 것이나, 안 가진 것이나 별 다름이 없게 만들어 버릴 막강한 힘을 비축하려고 한다. 윤석열당선인은 후보자 시절에 미국과의 핵 공유협정 체결, 전술핵 재배치 등과 같은 방안은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 시켜주고 ▲향후 북한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대화와 협상에 장애물이 되며 ▲오히려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규범을 위반하게 되어 경제외교적으로 막대한 손실만 초래할 뿐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김정은은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 심화와 같은 구조적 난제(難題)에 허덕이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호기의 기회로 삼고 핵·미사일 질주와 선전전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켜 나갈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와 상대해야 하는 김정은에게는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윤석열정부가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것을 확실히 공략하기 때문이다. 

 윤석열당선인은 원칙과 소신을 생명처럼 지키는 대쪽 같은 기질을 가진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정은도 잘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당선인은 문재인처럼 나쁜 평화라도 보장받으려고 악마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마냥 붙들고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면 유엔과 미국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목을 더욱 옥죄일 것이고, 죽지 않으려고 김정은은 남한을 공갈협박하고 구슬려서 물밑으로 조공을 받아먹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의 호구지책은 소인배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윤석열당선인과 같은 철저한 원칙주의자들에게는 비집고 들어갈 틈 따위가 없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북한의 압박에 굴복하여 의도적으로 약화시킨 한미동맹을 시급히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당선인의 외교안보 브레인들은 훼손된 한미동맹을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북핵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적이고 완벽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한미동맹은 1953년 휴전 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이전 ‘재래식 전쟁’을 상정하고 만든 협약이다. 지금은 모든 게 변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핵도발 시 미국이 개입할 적절한 타이밍(timing)을 놓칠 수 있다. 윤석열당선인의 대미정책 브레인들은 따라서 핵전쟁에 대비한 보다 확실한 한·미 공조와 대응 방안을 합의·천명한 제2의 한미수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전략동맹을 실현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역내에 전방위적인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도 당장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 위에서 한미일의 협력과 유엔과 국제사회의 북핵공조체제가 완벽하게 작동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주민들을 시장에 맡겨버린 채, 그들의 생계를 전혀 돌보지 않는 김정은은 한미일 삼각협조를 통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완전한 대북봉쇄가 고강도로 실시되면 자신과 측근들의 생존에 급급하다보니 주민들의 생존 같은 것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주민이 죽고 살 생존권은 김정은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넘어오게 된다. 북한주민들의 대량적인 아사와 기근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한은 지체없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김정은은 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악용하여 극도의 멸공상황만큼은 피하려 갖은 꼼수를 다 쓸 것이다.  북한 앞이라면 한 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문재인정부에서는 김정은의 꼼수와 간계가 통했겠지만 윤석열정부에서는 어림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진정성만이 그들을 위기에게 구하고, 재생의 기회를 줄 것이다. 

  대부분의 남한 국민들과 탈북민들은 믿는다. 윤석열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것처럼 “문재인정부처럼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 힘을 통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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