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가 예견했던 대로 뜨거운 감자였던 ‘종전선언“은 ”이미 “식어버린 감자”가 되었습니다. 한미가 아무리 북한에 종전선언을 촉구해도 그들은 함구무언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의 북핵 해법과  김정은의 북핵 전략은 결이 다르고 김정은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김정은의 북핵전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미국과 직접적인 top down 방식이고 동시적인 일괄타결 전략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걸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비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장기적 버티기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고사직전까지 간 북한이 오랫동안 버틸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김정은은 비틸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의 지팡이를 짚고 오래 버리기만 하면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망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김정은이 모든 것을 건 극도의 모험인 ‘버티기전략“의 성패를 결정하는  3개의 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지팡이:  김여정

버티기전략이 성공하려면 버티기 때문에 갖은 고통과 삶의 위협을 강요당할  간부들과 북한주민들을 끔쩍 못하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데 이것은 간부들과 주민 전체의 동향을 감시하고, 상벌을 주고, 독려하는 등 날마다 시간마다 집중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입니다. 
 이것을 김정은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업무량이 엄청나고, 거기에만 파묻히면 북핵 등 대외전략 구상과 추진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긴다는 것은 그 또한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혈육인 김여정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동생이 반역할 일은 없다고 보는 거지요. 

김정은은 김여정은 당안의 당인 노동당 본부당 책임비서 타이틀을 주어, 외관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당내에서 사실상 총비서의 1대리인인 당중앙으로서 역할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정은의 승인 하에 김여정은 전국에 3대혁명소조라는 엘리트 홍위병들을 파견하여 전국장악력을 높였고, 내치에 필요한 것이라면 군과 내각, 보위부를 포함하여 어떠한 특수단위도 그 앞에서는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여성이니 당연히 나라 살림살이 즉 중앙경제만큼은 돌리고, 대량아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여정은 당 선전선동부를 만부하로 돌려 김정은 수령우상화와 그의 업적을 칭송하고, 북한의 밝은 미래에 대한 선전캠페인을 과거보다 100배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여정이 잘 해주면 김정은은 장기간 버티기에서 가장 큰 핸디캡인 간부들과 주민들의 혼한과 동요와 불만과 저항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 두 번째 지팡이:  평양시민

장기간 버티기에서 중요한 과제는 외부에 미국이 손들고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북한의 수십만 군중들이 김정은을  지지하고, 호응하면서 우린 괜찮아! 우린 대북제재에 콧방귀도 안 낀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대형 쇼들을 하려면 동원군중은 있어야 합니다. 그게 평양시민들입니다. 

 김정은의 안중에 둔 인민이란 바로 200만 평양시민뿐입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어도 대중적인 광란의 쇼에서 자기를 보며 환호하고 울고불고 거짓의 눈물을 흘리면서 쇼를 할 동원군중으로는 평양시민이면 충분합니다. 쇼에 동원될 군중들에게는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라고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데 너무 많으면 안 되니 평양시민들로 한정하고 이들에게는 배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다 알 수 없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 마치 평양의 모든 사람들이 열병식이요, 군중대회요. 무도회요 하는 광란적인 쇼에 동원된 사람들이 진심으로 김정은을 존경하고 김정은에게 충성 다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독재자들은 “‘고난의 행군’(경제난)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지방은 식량배급이 거의 중단되었지만 평양시민들에게는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국가의 식량배급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물론 수도라는 특성을 이해는 하지만 결국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는 평양사람들은 배급소에서 쌀 1kg을 국정가격인 46원에 사먹을 수 있고 배급이 전혀 없는 지방 사람들은 시장에서 1kg에 4500원하는 쌀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평양시민들에게는 계란과 각종 생필품이 매달 소량이나마 공급되며 주요 명절에도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탕, 과자, 기름등 지방과는 급이 다른 명절 공급이 진행된다”며 “겨울이 되면 지방 주민들은 잦은 정전으로 전기를 거의 사용할 수 없어도 평양은 지방에 비해 전기 공급이 비교적 잘 되고 있으며 오직 평양시내의 일부 주택들에만 온수난방이 공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시민 200만의 초보적인 식의주도 보잘 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평양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에는 거의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있지만 평양다음으로 큰 도시인 청진과 함흥의 고층 아파트에는 승강기가 없어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걸어서 아파트를 오르내리고 습니다. 

3. 세 번째 지팡이:  “라자루스”

김정은이 장기간 버티기 전략을 밀어붙이려면 무엇보다도 많은 통치자금이 필요합니다. 핵무기와 각종 비대칭전력들을 계속 개발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점증되는 북한의 본토 타격능력에 어떤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백악관이 의회와 미국민들의 강력한 압박을 받을 수 있게 위협을 조성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자면 여기에 막대한 외화를 계속 퍼넣어야 합니다. 그밖에 북한의 중앙경제만을 돌리려고 하여도 꼭 필요되는 에너지나 원, 부자재, 설비, 운송수단들을 수입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적지 않은 딸라가 필요됩니다. 당과 군, 내각의 간부들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선물정치를 해야 하며, 또 자신의 호화사치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많은 양의 외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석탄과 철광석 등과 금,은, 동 등 회유금속을 중국에 파는 것이고. 그밖에 노동력을 송출하는 것인데, 강력한 대북제제와 코로나19 때문에 스스로 북중국경을 봉쇄한 터라, 밀무역을 간신히 하지만 이것으로는  필요한 통치자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10년 전부터 역점을 두고 키워온 사이버 도둑놈들의 대부대가 있어서 이들이 지금도 악날한 사이버 금융탈취를 통해서 김정은에게 막대한 딸라를 가져다 바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사령부 격인 정찰총국 3총국 기술정찰국 산하에는 라자루스팀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악명 높은 사이버 금융 도둑팀이 여러 개가 가동 중입니다. 110호 연구소의 상급 기관인 기술정찰국은 북한 사이버전 능력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정찰국 하부 조직으로는 공작장비연구부(1부), 컴퓨터 프로그램 침투 정보부(2부), 전자통신기술부(3부), 감청정찰부(4부)가 있으며 그 외 직속부대로 121부대, 180부대, 91부대 등이 있다. 

 김정은이 자기의 ‘전략별동대’, ‘만능보검“이록 치켜세우고 있는 이들 사이버 도둑놈부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같으면 열백 번도 고사하고도 남을 최고도의 대북제제 속에서도 그런대로 벋치고 있으며 언제까지 버칠 지는 현재는 미지수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은 앞에서 언급한 3개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세계의 최강인 미국과 맞서서 어떻게 하나 핵보유국 정상에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에 승복할 미국이 아니며 유엔과 국제사회가 아닙니다. 

다만 김정은이 이런 천진난만한 오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일치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도 분통한데, 문재인 정부까지 북한에 종전선언이니, 화상상봉이니 실현 불가능한 추파를 던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뿌애통이 납니다. 

북한이 이렇게 고사할 각오를 가지고 장기적인 버티기에 들어선 이상 단기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다면 북한을 평화공존의 프레임에 끌여들여 정치적 효과를 보려는 허접한 수를 부리다가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말려 들어가 국가와 국민의 안위만 어지럽히는 문재인 정권을 발리 끝장내고 억척같은 대북원칙을 지켜나갈 새로운 보수 정권을 세우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