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최악의 핵불질로 가장 혹독한 국제적 고립과 질식을 좌초한 김정은 > 대편인논평 | 엔케이지식인연대

인류 최악의 핵불질로 가장 혹독한 국제적 고립과 질식을 좌초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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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1-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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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일련의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또 한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세계 각 국이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유엔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제대를 할 데 대한 욕구가 온지구촌에 넘쳐나고 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수상은 북한의 수소폭탄 시험 발표가 나온 즉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강력히 비난한다”고 언급하였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7일, 아베 수상과의 전화회담에서 “지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비열한 행위이다”고 비난했고.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핵실험을 하고나서 북한이 가장 바빠난 것은 북중관계의 경색이다.
 
예전과 달리, 중국에 사전통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소탄시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북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바로 중국정부가 외교부 대변인성명을 통하여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했다”고 규탄한 것을 보면 중국이 이번 북한의 수소탄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가를 잘 알 수 있다.
 
 특히 핵실험으로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일시적인 난관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80% 이상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핵실험을 문제 삼아 자국민을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것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괴심한 처사에 화가 날대로 난 중국이 유엔 안보리제재에 동참하여 북한으로 들어가는 일체 물품반입을 전면 차단하고 나서는 경우 북한은 바로 고사할 수도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이번 제4차 핵실험을 위하여 김정은은 또 막대한 달러를 쏟아부었을 것으로 타산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시기 3차례 핵실험을 하는 데만도 모두 20억 달러에 탕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는바, 특히 핵시설을 건설하는데 6~7억 달러, 고농축우라늄 개발에 2~4억 달러, 핵무기 제조와 핵실험에 1억 6천만~2억 3천만 달러, 핵융합 기초연구에 1억~2억 달러 등 핵개발과 핵실험에만 최대 20억 달러이상을 투입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방대한 외화를 탕진하여 핵시험을 해서 북한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실패한  수소탄 잔해라고 하니, 2천4백만 북한주민들에게 5년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값을 눈 깜빡할 사이에 연기로 날려버리는 이 독재자의 머릿속엔 ‘배고픔에 시달리는 인민도’, ‘늘 허기진 청소년들’도 ‘강영실이 된 군인’도 없는 것 같다.

오직 핵만이 김씨왕조를 대대손손 지켜갈 초석이라고 믿고 핵개발에 광분한 이 미친 독재자가 하는 짓거리를 이제 국제사회는 더 이상 받아주기 어렵게 되었다.

유엔은 인류 최악의 수소탄을 만들려 획책하는 북한에 더 이상 경고와 성명이 아닌,  가장 혹독하고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해 그들의 핵개발의지 자체를 소멸해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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