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이 쏘아올린 멸공의 절대진리

안녕하세요?  북한길라잡이 김흥광입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그리고 16일과 18일 이렇게 올해 들어 연속 4번째로 화성계열의 극초음속미사일과 이스칸테르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고 유엔의 대북제재가 추가되어 북한을 더 옥죄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임체인져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이번 연속적인 전략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대해서는 핵보유국승인을 압박하는 효과과 남한에 대해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매우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불장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매우 격앙되고 단호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국제적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는 모험적인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없도록 팔다리를 잘라 낼 채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

 이러한 국제적인 여론과 제재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추가 안보리 제재는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라 미국이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과 단체를 안보리 제재 명단에도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는데 이중 일부에 안보리 제재도 가하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과 러시아 회사 등을 미국 정부의 특별지정제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등 도발을 할 때마다. 이를 비호해주고  미국이 이를 압박하고 나서면 유엔안보리에서 이를 극구 반대해 나서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공산당 중국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도 훼방을 놀고 있지만 이념 때문에 못나게 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 똘아이들이 연거푸 전략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어떤 국가가 자국법에 따라 다른 나라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며 일방적인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면서 "툭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절주절 했습니다. 

이어 "(이런 제재로) 대결 분위기만 고조될 뿐"이라며 "관련 당사국들은 신중한 언행과 대화와 협상의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궤변도 늘여놓았습니다.

그는 또  "당사국들이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과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횡설수설입니까? 북한이 저렇게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도 거리낌 없이 도발을 계속해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을 믿고 설쳐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북한의 핵과 무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들이 미국이나 남한, 일본에만 위협적인 것이아니라 자신들 중국에도 엄청난 불장난이 된다는 것은 시진핑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의 오만한 위협질에 대하여 말 한마디라도 따끔히 하지 않고 미국의 독자제재와 유엔의 제재강화에 찬물을 끼얹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다름 아니라 중국과 북한이 공생 공존하는 공산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폐기된 이념이라고 하더라도 두 나라는 이란성 쌍둥이 같은  당독재, 수령독재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시장경제라는 열차에 올라 타긴 하였어도 시장경제국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 시장경제를 통해서 군사대국이 되어 미국 등 자본주의세계를 붕괴시키고 전세계의 공산화를 꿈꾸고 있는 사탄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북한의 보호자가 되어 북한을 자신들의 국제 공산화전략의 돌격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을 전략적 지렛대로서 써먹는 재미를 계속 보기 위해서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자신들에게 엄청난 잠재적 위협임을 알면서도 이빠진 늙은 호랑이가 얄미워도 여우를 앞잡이로 내세우는 우화와 꼭 같이 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등 비대칭전에 의한 대량살상위협은 역내 국가들에게 불상사이지만 특히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국적 위협이다. 때문에 북한의 핵탄두와 투발수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역내 국가들의 지상의 과제입니다. 

이제 북한이 중국을 등 뒤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선제공격능력을 막바지에서 완성하고 있는 실상은 두 국가와 국민들의 생명보호와 국가안위를 위해서 유엔의 대북제재 하에서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숨통을 조여 붕괴시켜야 한다는 데 대하여서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압도하려는 헛된 야망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국 야망을 부추가고 군사강국화를 떠밀어주는 중국부터 제압해야만 북핵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향후의 북핵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전력의 경쟁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과의 생사를 건 세기의 생존경쟁으로 확전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한국의 친북좌파들이 장기집권을 위해 제 정신없이 불붙인 역사문제와 지역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은 북한붕괴와 중국압박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묻어두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동맹의 힘을 고도화해야 함이 절실합니다.

 엔케이지식인연대 사무국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