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가 본 북한인권]

            탈북지식단체 북한불법해상환적 신고사이트 운영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이용되는 불법 외화벌이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눈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남한의 탈북지식인단체가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불법 환적, 즉 몰래 선박과 선박을 맞붙이고 유엔이 금지시킨 물자를 거래하는 행위를 신고받는 “북한불법해상환적 신고센터”를 열었습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대표님, 먼저 이 사이트를 개설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김흥광 대표: 최근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은 국제적 안보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밀수 및 불법 선박 대 선박 환적에서 제재 회피 및 불법 조업에 이르는 이러한 활동은 북한 정권이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자원과 자금을 필사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올해 들어 4월과 5월에 연이어 북한이 서해에서 선박간   불법환적을 벌린 정황증거 2가지를 추가하여 올해만 해도 모두 38건의 불법환적을 자행했음을 폭로했습니다. 북한정권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부과한 제재를 이처럼 해상 불법환적을 통해서 우회하고 있습니다. 석탄, 석유, 사치품과 같은 상품을 국제 해역에서 외국 선박으로 이전함으로써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제재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북한이 군사력을 유지하고 지배 엘리트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날로 고도화되고 특수작전처럼 비밀리에 벌어지는 북한의 해상불법환적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엔의 전문가패널이 가동되고,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수많은 유엔성원국들이 조선 서해와 공해상에서 북한의 해상불법해상활동 감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워낙 공해가 넓고, 또 북한선박에 대한 불시검문과 제재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어려운 등 문제가 많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선박 식별을 위조하고 선박 추적 시스템을 조작하는 등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정교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NK지식인연대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유엔대북제재위원회 패널들의 활동에 협력하며 미국정부가 실시하는 북한의 해상환적정보 제공자들에 대한 “정의의 보상”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27일부터 ‘북한의 불법해상환적 신고센터“를 공식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북한의 불법해상환적 활동을 차단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탈북지식인단체도 협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신고받게 됩니까?

김흥광 대표: 저희들이 북한 혹은 중국인 관계자로부터 제보받으려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해상에서 제3국선과 북한 선박간의 환적을 증빙하는 구체적 채증 자료들, 예를 들면 배를 서로 맞붙이고, 거래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채증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선박사진이나 업체명, 매매계약 등이 필요하고요. 북중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일체의 밀수행위, 북한과 제3국과의 선박 거래 및 선사합작 정보 , 기타 제3국에서 북한선원 취업, 수산물 거래 관련 등 정보들입니다.

기자: 이 센터가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경우, 어떤 처리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김흥광 대표: 이러한 정보를 접수하게 되면 본 센터는 제보자의 신원상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원칙 하에 일단 제보자와 연결하여 미국무부 ”정의의 보상“팀과 유엔의 전문가패널에 전달합니다.

본 신고센터의 기본 대상자는 북한의 해상불법환적 범죄를 기획하고, 대방과 거래를 맺고, 환적현장에 참여한 북한의 고위간부, 무역관계자, 현장 근로자들입니다. 그리고 해상불법환적이 대부분 중국선박과 이루어지는 것만큼 관련 중국업자와 현장인력들의 제보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직접 유엔이나 미국무부에 관련 정보를 제보한다는 것은 언어상 또 절차상 어렵고 진입장벽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이들이 건네는 입증자료를 포함한 정보들을 미국무부와 유엔 대북제재패널에 전달하여 검증 및 포상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NK지식인연대는 중국의 대중커뮤니에 신고센터 활동을 적극 알리면서 북한 내부정보루트를 통하여 북한 무역기관의 고위층과 실무층, 그리고 북한과 중국어선에 승선하여 현장을 목격한 개인들이 불법해상환적 관련 정보를 유엔과 미국정부에 제보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독려하려고 합니다. 이에 미국무부는 제출된 자료들에 대하여 사실성, 정확성, 정보적 가치 등을 판단하여 포상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자: 북한 청취자분들이 미국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의의 보상’에 대한 프로그램도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김흥광 대표: 미국무부는2022년 7월 15일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제보자에게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 국무부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 싱가포르인 국기셍(Kwek Kee Seng)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정의에 대한 보상(The Rewards for Justice Program) 명목으로 최대 500만불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자: 미국무부가 운영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과 이 신고센터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김 대표:  저희 NK지식인연대 신고센터는 북한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 불법환적자료들이 미국무부로 더 많이 제보되도록 하기 위해서 독려하고 돕는 역할만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브릿지로서 역할만을 하게 됩니다.

기자: 그러면 해당 관련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

김흥광 대표: 엔케이지식인연대홈페이지와 링크되어있는 북한 해상불법환적 활동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해당 정보를 제보하는 외에도 저희들은 중국에 나온 혹은 국경지대에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유선전화와 팩스, 휴대폰과 이메일도 준비했습니다.(해당 연락처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nkis.or.kr/)

기자: 이 신고센터를 통해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김 대표: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해상환적활동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교묘하게 피해가기 때문에 정말 조련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북한 내부에서부터, 그리고 그에 참가했던 중국이나 러시아, 제3국의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북한이 함부로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못하지 않을까 하고 국제사회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북한주민들의 경우에는 초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인권들이 북한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인권유린의 불모지를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그들을 통치하고 못살게 구는 통치집단들이 김정은에게 던져주는 돈줄때문이라고 보고요. 이을 차단해야만이 북한의 포악한 인권유린 행위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북한불법해상환적 신고센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