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작년 북한의 역대 최대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며 북한을 노골적으로 감싸는 '북한 뒷배' 를 자처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신규 대북제재 결의를 거부하고 ‘대북제재 루프홀'도 지속 방치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방조하면서 한반도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중이다. 또한 다양한 대북 억제수단을 보유함 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해 영향력을 발휘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는 미중 전략경쟁 구도하에 '북한 붕괴보다는 핵을 가진 북한이 더 낫다'는 잘못된 전략적 셈법 및 냉전적 사고에 기인한다.
북한은 중국의 脣亡齒寒 전략을 버팀목으로 핵 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을 '對北제재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등 '안보 보험'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대북비호 행보를 지속한다면 G2∙P5 책임대국으로서의 위상 상실은 물론 전량외교에 이은 '중국 위협론‘ 확산 등 심각한 후과를 야기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도발은 중국에게 더 이상 '對美협상카드' 아닌 韓美日 군사협력 강화∙美전략자산 배치 등 안보딜레마 및 對中봉쇄망 심화만을 초래한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이익만 쫓는 패권추구적 행태를 중단하고, '존중받는 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북한 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에 나설 필요가 있다. 중국은 北核고도화에 더 이상 면죄부를 주지 말고 혹독한 처벌을 선도 하면서, 중국 국익만 훼손하려는 북한의 '用中전략‘에 확실히 '본때'를 보여줄 시점이다. 중국이 핵심이익이 아닌 북한 문제에 전향적 협력 태도를 보여, 대만 등 핵심이익 관련 미국과 협상 공간을 창출하는 역발상 전략도 검토 가능할 것 이다.
아울러 국제사회도 중국의 對北편들기 정책을 수정하도록 대북 영향력
행사와 대북 제재 적극 이행 등을 촉구할 對中압박 연대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